수출증가세의 둔화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난국을 타개해나가기 위해
서는 금융실명제의 즉각적인 실시로 자금왜곡을 시정하는등 통화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재고시키고 시장금리의 상승을 억제, 내외금리차를 노리는 해외자
금의 유입을 막아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소는 13일 내놓은 3고사태와 대응전략이라는 조사보고
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와함께 올해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평가절상폭
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한편 산업구조조정촉진과 국제수지 흑자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보고서는 원화절상의 가속화, 노사분규에 의한 임금상승, 통화긴축
에 따른 금리상승 등 3고 영향으로 수출증가둔화와 투자증가율감소 현상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수출을 주측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과 산업구
조조정을 이룩하려면 통화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 비생산적인 부문에 자
금이 집중되는 자금왜곡현상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왜곡현상을 시정하려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실명제
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목표를 지키기위한 과도한 미간여신축소는 지양되어야 하며 통화의 환
수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제수지흑자관리의 주요과제는 대일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는것이므로 원
화의 대엔환율은 절하를 지속해 나가돼 미달러화에대한 원화의 평가절상폭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