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정식품/마약사범/인신
매매/조직폭력범/가정파괴범죄를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완전추방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근본대책을 수립, 이를 근절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13일 상오 정부측에서 이한동내무, 허형구법무, 문태준 보
사, 장영철 노동장관등이, 당측에서 이승륜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5
대 사회악근절대책을 논의, 특히 국민건강을 해치는 부정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 부정식품 근절대책본부를 보사부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전국을 중부, 영남, 호남등 3개권역으로 나누어 135개조 273명을 집
중투입, 부정식품을 근절키로 하는 한편 위해식품제조판매업자는 법정 최고형
을 구형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또한 마약단속체제의 일원화로 효과적인 단속체제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게확립과 국제협력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회의는 마약단속 전담요원 400명을 늘기고 1차로 32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출키로 했다.
인신매매사범과 관련, 정부/여당은 부녀자를 약취 유인하여 윤락행위를 강
요하거나 무허가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등을 근절할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인신매매행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조직폭력사범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우범자를 전산화하여 관찰키
로 했다.
가정 파괴범 근본대책으로 정부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는 예방적효
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개정, 형량을 높이는등 제도적 보완
을 완료하고 이웃간 비상연락망 구성을 권장키로 했다.
# 범국민 신고캠페인/신고자에 보상금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5대사회악 특별신고망을 설치하고 범국민적인 신
고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