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88년 한햇동안 주한미군을 위해 지원한 방위비는 지난 87년
보다 3억1,000만달러(한화 2,278억원, 88년 평균환율)가 많은 22억1,900만
달러(한화 1조6,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방부가 최근 펴낸 88방위비분담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대한
88년도의 방위비분담규모는 환율변동에 따른 증가도 있으나 군수지원비등의
확대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정부가 지난 한햇동안 주한미군에 <>토지등 부동
산지원(대여)13억6,200만달러 <>카투사등 인력지원 3억5,270만달러 <>연합
사등 운영유지비 지원 320만달러 <>한미연합방위증강사업(CDIC)지원 3,420
만달러 <>군수지원 2억7,400만달러 <>한국군 시설제공 1,610만달러 <>세금
및 공공요금감면 1억7,400만달러등 총 22억1,98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주한미군 4만3,000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9,135
만여평으로 이는 남한 전체면적의 0.31%에 해당하며 주일미군 4만7,000여명
이 일본 전체면적의 0.09%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경우 우리정부가 3
배정도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자유진영의 어느 국가에 비해
서도 방위비분담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미국측은 방위비증강
압력을 가중시키고있다"고 지적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맹국가와 일
본에 비해 우리정부의 방위비분담이 많다는 것을 미정부및 의회에 이해시킬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