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출판물 불법판매 2개단체 폐업 조치...국세청

입력1989.03.14 00:00 수정1989.03.14 00:00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않고 각종 조세관련 출판물을 판매해온 국세조사
연구회와 한국세법연구회등 2개 단체를 최근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국세청소속관련단체인것 처럼 위장, 기업체등 납세자들에게
조세자료집등을 강매해오다 일선 세무서의 조사결과 적발된것이다.

관련 뉴스

1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무순위 청약 경쟁률 '135.51대 1'

롯데건설이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무순위 청약에서 135.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난 3일 진행된 전용면적 84㎡ 45가구의 무순위 청약접수 결과 6098명이 신청했다. 이와 같은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무순위 청약 흥행은 어느정도 예상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중심업무지구로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서울 도심권 브랜드 대단지로 주목받은 상황에서, 이달부터는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편이 예고돼 유주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서울의 마지막 무순위 청약 기회로 관심을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빠르면 2월부터 무주택자나 해당지역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로 밝힌바 있다. 한편,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8층, 19개 동,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 관련 향후 일정은 오는 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8일 계약을 실시한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뛰어난 정주여건이 강점으로 특히 도보권에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6호선·우이신설선 환승역인 보문역이 자리해 트리플 역세권의 교통 편의성을 자랑한다. 또한 창경궁, 종묘, 창덕궁, 성북천 분수광장, 삼선공원, 마로니에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하며, 단지 옆에는 낙산공원, 한양도성길 등 다수의 녹지 공간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도보로 통학 가능한 삼선
2

'울산시장 선거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4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송 전 시장이 유력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는 것이었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의원에 대한 비위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백 전 비서관 등을 거쳐 황 의원에게 수사 '하명'이 이뤄졌다는 것이 핵심이었다.2023년 11월 1심 법원은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6개월을 받았다.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관계자 A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3

[속보] 중국, 텅스텐·텔투륨 등 수출 통제…트럼프 관세 대응

[속보] 중국, 텅스텐·텔투륨 등 수출 통제…트럼프 관세 대응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