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의료보험통합에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
라는 성명서를 발표,최근 국회에서 가결된바 있는 의료보험의 통합법안은 통
합의 명분인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기는 커녕 봉급생활자인 근로자나 사용
자의 부담만 크게 가중시킬 뿐이므로 현행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 성명서는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방식에 의한 국민개보험은 의료자원과
의료인력의 80%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의료혜택의 도농간 격차라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케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선은 일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 통합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후 효과를 검증해가며 점차 통합
실시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