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의 **
( 질 의 )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 명의로 보존등기하
여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강 >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규정에 의해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
행의 인가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를 면제 (89.7.1부터는 50%만 면제)하는 것이나 위의 사업계획에 따
라 건축한 건물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
**** 수용농지에 관한 질의 ****
<> 질의 <>
농지를 40년간 자경하고 86년에 미국이민을 간후 2년간 해당농지를 대리경
작케 했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이 됐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8년간
계속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요?
< 충남 대전시 동구 용전동 한 >
<> 회신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전에 이미 8년이상 자경농지요
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