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통상마찰과 관련, 미행정부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앞
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달 하순경 김
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대미접촉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 "지정" 앞서 대미종합대책 마련도 ****
정부는 또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이 입수되는대로 미측관심사항을 전
면적으로 재검토해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
편 한상공장관의 방미이후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
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오는 5월말까지 포괄적 우선협
상대상국을 지정할 예정이나 사실상 5월15일경이면 우선협상대상국이 확정
될 것으로 보고 우리의 국내사정 및 여건의 범위안에서 우리나라가 우선협
상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협상대상국선정의 직접적 근거가 될 우선협상대상관
행을 축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
**** 실무협의단 이달말 파견 ****
정부는 미 통상대표부(USTR)가 이달 중순경까지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계획임에 따라 1차로 이 보고서를 입수, 면밀히 검토한뒤 실무협의
단(단장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을 이달 하순경 미국에 파견해 무역장벽
보고서 초안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우선협상대상관행보고서
초안과 관련한 미측 의도를 파악하기로 했다.
**** 부총리 방미도 검토 ****
정부는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의 우리나라 부문과 교역상대국들에 공통적으
으로 관련되는 우선협상대상관행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중순이후에 한상공장관을 미국에 파견해 대미교섭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조
순부총리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반적으로 한/미 통상분위기를 개선하기위해 미국의 대외통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 의원보좌관 10명을 17일부터 26일까지 초청해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17-18일에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주한미 상공회의소
와의 세미나에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이 참가하도록 했다.
**** 구매사절단 파견등 민간홍보도 추진 ****
정부는 이밖에 민간차원에서 한/미 무역관계개선을 촉진하기위해 <>4월12
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에서 한-미 재계회의를 개최하며 <>전자구매사절단
파견(3.12-3.26일)에 이어 대미통상사절단(3.26-4.11일) 및 농산물사절단(4.
24-5.6일)과 미주 통상사절단(5.3-5.18일)을 집중파견하고 <>대한항공등 대
미수입 10대 기업을 선정, 미 관련업계 및 의회 인사등에 대한 민간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 지정앞서 대미종합대책 마련 추진 ****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무부의 대의회보고서 검토결과와 미측의 대한의문제
기사항에 관한 정확한 내용과 최근 우리의 개방조치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미국측에 전달하는등 우리의 개선조치 및 계획을 정확하게 알리기로
했다.
한편 미통상대표부는 이달 중순까지 미국과의 교역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모든 무역관행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를 나라별로 작성하고 4월초까지 무역
장벽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의 직접적 근거가 될 우선협
상대상관행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이들 초안을 갖고 당사국과 협상한후 5월
말까지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