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난항에 부딪쳐

대기수질등 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건설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사업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기업체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
혀 차질을 빚고있다.
16일 환경청에 따르면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원칙적으
로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경남함안지역의 산업폐기물매립장(규모 24
24만평 사업비 66억원)경우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와 과다한 이주
보상비 및 땅값요구로 올해에도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 매립장은 전국 산업폐기물 발생량의 63%(하루 2만3,000톤)를 점하고 있
는 경남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키위해 건설이 시급한데도 최근
일부지역주민들이 토지매각을 거부하고 일정기간 위생매립한후 토지를 반환
해줄 것을 요구, 난관에 봉착해왔다.
또 환경청이 하천오염을 막기위해 지난 86년도부터 추진중인 경기도 광주,
충남 서산, 북제주군등의 분뇨처리장건설사업도 이미 지난해 해당군에 예산
배정까지 했으나 지역농어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군에서는 분뇨처리건설사업비의 2배나 되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 도로포장, 마을회관건립등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분뇨처리장
설치희망지역을 공모하고 있는가하면 무조건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에선 기존
분뇨장의 시설을 확장하는 편법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