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절상 임금상승등으로 산업구조조정 및 기술개발에 시급한 실정임에도
공업기반기술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 213건 409억 신청...120건 102억원만 지원가능 ****
16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 174개 핵심산업기술개발사업을 공고
한 결과 기업부설연구소등 각종 연구기관이 개발을 신청한 신규사업은 213건
으로 이날 집계했다.
신청건수로는 평균 1.8대1, 금액기준으로는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대한 개발사업비는 총608억원으로 민간부담금 199억원을 제외할 경우
40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원가능한 개발기술은 120건 102억원에 불과한 실
정이다.
금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 신규사업지원예산이 이같이 줄어든 것은 총예산
240억 가운데 <>87년과 88년의 계속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떼어낸데다 <>유
망중소기업지원 및 과제평가관리사업에 18억원 <>16및 64메가D램등 개발사업
에 20억원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이번에 접수된 213개 과제에 대해 오는 4월20일까지 사
업별로 기술적타당성검토 및 개발사업비 심의를 끝낼 계획인데 사업성이 양
호한 개발과제는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상공부 예산부복 연구기관요청 수용못해 ****
이에따라 정부가 한편으론 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해 놓고 또 다른쪽에서
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업으 기술개발의욕을 꺾는 모순을 빚고 있다는 지적
이 일고 있다.
상공부 당국자는 이같은 모순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엔 선정사업의 20% 범
위내에서 예비지원사업을 지정해둔후 계속사업이 중단 또는 조기완료됐을 경
우 이에 배정된 예산을 돌려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