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하철 노사분규의 악순환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서울지
하철을 공기업성격이 강한 "시직영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이
다.
서울시는 매년 되풀이되다시피 하는 서울지하철노사분규로 시민의 불편이
극심할 뿐 아니라 사회불안까지 조성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악순환
을 막기위해 지방공사성격을 띤 지하철공사를 서울시가 직접 관할하는 공기
업형태로 바꿔 노조활동을 근원적으로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직영 지방공기업"의 직원들은 현지하철공사 직원중에서 선발해 충용,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하되 경영은 기업형태를 취하는 일본식의 "지방
공기업"성격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하수도등 공공성격이 강한 사업은 기업적 공무원들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의 경우 도영지하철공사가 국철 및 지하철등을 통합관리,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검토중인 이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국무총리실등 관계기관과 협의,
현행 지하철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교통국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조례
를 신설, 시행할 계획이다.
"시직영 공기업"에는 서울시내 1~4호선 지하철뿐 아니라 의정부 안산 수
원 인천등 수도권일대의 전철, 공영버스운영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