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농산물시장개방은 앞으로 농업의 위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농업의 구조조정과 연계지어 실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KIET는 18일 미국, 일본, EC 등이 한국에 농산물시장개방압력을 가하고 있
으나 포괄적인 농업구조조정계획을 세워 제시하는 방식의 협상을 추진해야 하
며 여기에는 구조조정 지원, 국제농산물 교역규범과 조화등의 기본원칙이 지
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KIET는 이와함께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GATT 11조2항 등 국제규범으로 허용되는 예외조치의 활용을 모색하고 <>
농촌공업화 추진으로 농업외 소득의 향상을 추진하며 <>개방계획 사전예시로
자율적 생산조정을 유도하며 <>농업부문의 피해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농수
산물 관세수입의 일부출연과 수출부과금 징수, 수입부과급제도의 도입 등으로
농업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