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정치적 소요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형평제고와 지역간/계
층간 균형성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관계가 깊다"고 지적, "이같은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농업부문, 노사관계, 부동산투기등에 대한 제
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날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가 81년도 노
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 교수를 초청,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개도
국에 있어서 미시적인 제도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도전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정
에서 소홀히 할수 밖에 없었던 여러가지 제도개혁의 실패에서 연유된것" 이
라고 진단하면서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투자촉진, 국제경쟁력제고등 거
시경제정책의 목표들은 모두 적절한 미시적인 제도개혁이 수반될 경우에만
달성할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경제발전과정에서 이같은 원칙이 배제된 숱
한 사례들을 찾아볼수 있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또 "한국의 경우 각종 수입규제제도로 인해 소득증가와 원화
절상효과가 수입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금융제도가 미비하
기 때문에 무역흑자에 의한 통화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계속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등 경제행위를 둘러싼 각종 법류/규제/관습과 전통등 제
도적인 요인으로 거시경제정책이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부총리는 따라서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금
융시장, 국제무역, 토지시장, 기업투자등 경제 각 부문에 걸쳐서 미시적인
제도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