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기업이 임금교섭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차
차원의 한계임금인상률을 제시키로 했다.
**** 과도한 임금인상 경쟁력 약화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과도한 임금인상은 경쟁력약화와 함께 기업의 도산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과거와 같이 강제성을 띤 임금
가이드라인과는 성격이 다른 업종별 한계임금인상률을 제시, 노사교섭에 활용
토록 하기위한 것이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노태우대통령의 중간
평가보류이후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밝
혔다.
**** 경제원칙을 중시하는 정책 추진 ****
조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경제원칙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
이며 종합토지세제 금융실명제등을 도입하는등 제도개혁을 도입하는등 제도
개혁을 통해 형평 복지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현안 빨리 매듭맺겠다 ****
조부총리는 또 농업문제, 대미통상마찰, 대우조선처리문제등 경제현안도 조
속히 매듭짓도록 전경제부처가 합심노력해 나갈 방침이며 이에따라 농업문제
는 농가부채경감대책 농산물예시제등과 연계해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종합대
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우조선 마무리 단계 ****
대우조선문제는 현재 지원규모 조건및 대우측의 자구노력등 처리방안이 마
무리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내주초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미통상마찰 해소키위해 4월에 상공장관, 5월에 부총리 방미 ****
특히 대미통상마찰 해소를 위해서는 오는 5월말의 우선협상대상국선정에 대
비해 4월 중순경 상공장관을 미국에 파견, 책임지고 교섭토록 하고 5월에 부
총리 자신이 미국에 가 대한강경분위기 완화를 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
조부총리는 또 현재 우리사회는 소득에 맞지 않는 과소비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등 분위기가 들떠있고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
다고 지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다지고 경제주체 모두가 윤리의식을 확립시
킬 수 있는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해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