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기공을 둘러싸고 주택건설업체들간의 영역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부가 주택 200만가구건설을 뒷받침하기위한 정
책의 하나로 중소주택사업자들에게도 고층(7층이상)아파트를 직접 지을수있
도록 관계법개정을 서두르자 지금까지 고층시공을 전담해온 주택및 일반건
설업체들이 크게 반발, 건설부에 탄원서를 내는등 다각적인 저지활동에 나
서고 있고 이에맞서 중소업자들은 법개정의 관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내는
등 양측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 200만채 건설위해선 불가피...정비 ***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민간주택공급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을 넓혀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과거 고층아
파트공급실적이 있거나 저층아파트 건설실적이 500가구이상인 중소주택사업
자들에게 고층아파트시공권을 부여할수있도록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을 개
정키로 했다.
*** 이미 하도급으로 경험풍부...중소 ***
이에대해 전국469개 주택및 일반건설업체들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건설
부에 낸 탄원서에서 중소주택사업자들은 건설업자가 아니기때문에 부실시공
을 방지할수있는 하도급제한 부실시공제재 감독규정등을 적용받지 않음으로
써 아파트의 공급증대못지않게 중요한 안전성등 질적인 문제가 소홀히 다뤄
질 우려가 크가면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또 이개정안은 건설업 면허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어 사실상 무면허 시공을 방조하게 되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 중소주택사업
자들에게 고층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할 필요성이 있다면 오는7월 건설업면
허개방때 이들에게 면허를 우선 발급함으로써 건설업면허체계안에서 중소사
업자들의 주택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무면허시공, 부실공사 우려 ***
그러나 중소주택사업자들은 택지개발/건설/분양등 주택사업전반에걸쳐 경
험을 쌓아왔음에도불구, 고층시공권이 없어 면허를 빌리거나 하도급으로 공
사를 할수밖에 없어 공급가격압박이 심하고 직접시공때보다 오히려 부실 우
려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