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등의 산업피해를 줄이기위해 구상
하고 있는 공동교섭제도의 도입은 개별 업체간 노사관계의 이질성으로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자동차공업협회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자동차공업의 노사
관계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업계가 노사분규 피해를 극소화하고 효율적인
노사협상을 추진키위해 모색중인 공동교섭제도는 국내 노사교섭제도가 원천적
으로 개별기업단위별 교섭방식으로 되어 있는데다 비중이 큰 대기업들의 노사
상황이 크게 달라 현실정에서는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생산비중이 절대적인 완성차 3사만의 공동교섭 역시 현대, 기아, 대우 3
사의 소유/경영형태가 크게 다르고 경영실적의 차이에 따른 지불능력의 격차
가 있으며 3사간 임금격차 역시 확대돼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완성차업계가 최근 4년간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젊은 고학력 근
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져 근로자계층의 이질성이 높아진데 따른 기존노조의 지
도력약화와 최고경영자층의 교섭력부족도 자동차업계의 노사교섭을 어렵게 하
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업계의 공동교섭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동차협회와 금
속노련에 자동차분과위를 구성, 완성차업계의 기업별 노사교섭을 단계적으로
공동교섭방식으로 유도하고 이를 부품업계에 확산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
다고 제시했다.
이에앞서 노사교섭과 관련, 특정분야에 대한 동종기업간 공동대응방식을 모
색해 공동교섭관행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