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수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미국과 EC지역에 대한 증가율이 마
이너스로 돌아서자 상공부는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으로 수출이 줄어 아우성 수
출업계와는 달리 마치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호재라도 만난듯한 표정.
상공부는 올들어 수출이 계속 부진한데도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우겨오다가
지난 14일 산하 수출관계단체와 간담회에서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시인했
었는데 23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EC에 대한 수출이 크게 둔화돼 이들
지역과 통상마찰완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상공부는 당초 미국이나 EC와의 무역흑자를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늘려가면
서 확대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흑자규모를 줄여 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수출감소로 흑자가 줄어드는 축소균형도 좋다는것인지
그 진의가 명확치 않은 상태.
더우기 구조적인 요인이 심화돼 전체적인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이때 상공부의 이같은 태도는 통상마찰의
완화를 위해서는 수출이 줄어드는 축소균형도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문제
가 직결되는 경제성장에 큰몫을 차지하는 수출이 둔화돼 성장자체가 둔화돼도
통상마찰만 완화되면 좋다는 것인지 아리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