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구"등에 공권력투입...대검, 긴급공안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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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투척, 공공기관습격자 전원 구속...이적표현물 일제수사 ***
김기춘 검찰총장은 23일 상오 대검찰청 상황실에서 전국검찰 공안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를 위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이와관련 앞으로 <>최근 범람하고 있는 북괴원전과 북괴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발언자는 철저히 색출, 엄단하며 <>민중민주주의 활동등으로
위장해 공산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각종 교육장, 강습소등의 실태를 파악
해 범법행위가 드러나는대로 관계자를 엄단함과 아울러 이들 장소를 폐쇄
조치토록 했다.
김총장은 이와함께 <>법적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영장집행이 안되는
이른바 "해방구"등 공권력 부재지역에는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 치안부재현
상을 없애고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공공기관을 습격, 파괴하는 자는 전원
구속수사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대북접촉 기도자에 대해서는 사
전경고를 한 뒤 계속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하고 <>불법적인 집단폭력사태
발생시에는 별도로 시달하는 "단계적 대응지침"에 따라 경찰력을 지휘, 엄
단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이자리에서 훈시를 통해 "현재 우리사회에는 사회의 민주화,자
율화분위게 편승해 급격히 북괴의 선전에 동조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
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공공연한 활동을 하고 있어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위기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특히 민주화투쟁, 이익투쟁을 빙자해 사
실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투쟁,인민민주주의 혁명전선전략에 의한 혁명투
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총장은 이어 "이러한 실상들을 전적으로 우리의 내부적 요인에 연유한
다는 안이한시각으로 보지말고 북괴의 일관된 대남전략에 입각하여 우리체
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책동의 일환임을 직시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23일 상오 대검찰청 상황실에서 전국검찰 공안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를 위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이와관련 앞으로 <>최근 범람하고 있는 북괴원전과 북괴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발언자는 철저히 색출, 엄단하며 <>민중민주주의 활동등으로
위장해 공산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각종 교육장, 강습소등의 실태를 파악
해 범법행위가 드러나는대로 관계자를 엄단함과 아울러 이들 장소를 폐쇄
조치토록 했다.
김총장은 이와함께 <>법적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영장집행이 안되는
이른바 "해방구"등 공권력 부재지역에는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 치안부재현
상을 없애고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공공기관을 습격, 파괴하는 자는 전원
구속수사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대북접촉 기도자에 대해서는 사
전경고를 한 뒤 계속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하고 <>불법적인 집단폭력사태
발생시에는 별도로 시달하는 "단계적 대응지침"에 따라 경찰력을 지휘, 엄
단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이자리에서 훈시를 통해 "현재 우리사회에는 사회의 민주화,자
율화분위게 편승해 급격히 북괴의 선전에 동조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
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공공연한 활동을 하고 있어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위기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특히 민주화투쟁, 이익투쟁을 빙자해 사
실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투쟁,인민민주주의 혁명전선전략에 의한 혁명투
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총장은 이어 "이러한 실상들을 전적으로 우리의 내부적 요인에 연유한
다는 안이한시각으로 보지말고 북괴의 일관된 대남전략에 입각하여 우리체
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책동의 일환임을 직시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