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최근 일선세무서의 투기조사과
정에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직원들이 행패를 부리는 소동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
*** 무허가 중개업소 행패 ***
이는 얼마전 서울 강남지역의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
서 세무공무원에게 칼을 들고 반항하는 사례가 생긴데다 지방청의 오피스텔
조사때도 장부를 찢는등 조사방해사건이 일어났기 때문.
이와관련, 서영택 국세청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사례를 소개
하면서 "뚜렷한 이유없이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조세범으로 다룰 예정"이
라고 강조.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세무조사공무원에게
까지 칼로 덤비는 일은 있을수 없다"면서 "공권력을 보다 강화시켜서라도 이
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