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우리의 무역적자가 극심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기위해
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품목 344개 가운데 98개를 오는4월1
일부터 완전해제하거나 부분해제하고 앞으로 9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폐
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상공부의 방침은 일본이 최근들어 한국산 니트류를 비롯, 한국
등 아시아 NICS(신흥공업국)를 대상으로 오히려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
고, 우리의 대일적자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수입선다변화품목 축소와 폐지요구에 따른 것이다.
23일 상공부는 수입자유화와 대일역조 개선추이에 따라 오는4월부터 수
입선다변화품목 가운데 오랫동안 지정돼 있거나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확
보된 품목과 수출용이나 국산개발에 필요한 부품으로 대일도입이 허용된
품목으로 다변화실적이 적은 품목등 84개 품목은 해제하고 14개품목은 부
분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대일수입규제가 해제되는 품목가운데 주요한 것은 카세트녹음기,
안전벨트, 볼펜과 사인펜등 필기구, 전자식 타자기, 라디오 수신기, 광섬
유케이블, 차량용 점화프러그, 베어링 볼, 알미늄 박, 염색한 면직물등이
며 부분해제되는 품목은 디젤엔진, 35mm 롤필름용사진기, 자동차 세척기,
인쇄제판용 인화지등이다.
상공부는 또 현재 시장이나 군수의 추천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산개발을
위한 견본품 수입을 4월부터는 업종관련 단체장의 추천으로 수입할 수 있
도록 하고 노사분규와 천재지변등으로 원자재 조달이나 시설복구가 긴급
히 요구될때와 국내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품은 상공부가 인정하면 대일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약 3억달러의 대일수입 요인이 새로 발생할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또 특별외화자금 5억달러가 올해 대일수입을 위해 이미 할당돼 있고 올
들어 대일수출증가율이 크게 줄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올해 대일수출
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한 올해 대일무역적자를 34억달러선에서 막는다
는 당초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