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주초 이한동내무장관 조종석치안본부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내무위를 소립, M16소총의 일선파출소 지급과 공공기관의 습격, 방화
행위등에 대한 총기사용허용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보고받고 정부의 공
권력행사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24일 하오 내무위 간사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내무
위를 소집한다는데 합의하고 의제는 최근 지하철 노사분규를 비롯,각종 노
사분규 현장에 대한 공권력투입문제를 포함, M16소총의 일선파출소 지급과
총기사용허용문제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무위는 오는 27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번 내무위를 통해 M16소총의 지급은 발포를 전제로한
무장이 아니며 기존에 지급돼 있는 칼빈 소총과의 교체의 일환이며 최근의
공권력 강화는 화염병등으로 인한 체제파괴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
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측은 총기사용등 물리력에 의존하는 것은 새로운 폭력과 과잉
행위를 촉발한다는 주장과 함께 총기사용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