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4일 상오 당직자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지자제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료보험법등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시 4당 정책위의장회의를 열어 법개정을 위
한 재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작자는 "대통령이 곧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각의의 건
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거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들 4개 법률안
이 국회로 이송돼오면 야당측과 즉시 법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
라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자자제법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오는 4월 30
일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토록 돼있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선
여야가 지자제의 실시시기를 4월이후로 연기토록 정치적 선언을 한뒤 구체
적인 법개정협상을 벌일 협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또 "노동조합법은 6급이하 공무원에게는 단결권조항이 삭제
되는 방향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은 제3자 개입금지조항중 예외규정을 허용하
는 방향으로 야당측과 협사을 벌일 예정이며 의료보험법은 여야가 통과됐으
나 지역/직장조합을 통합함으로써 재정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를 시
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부채경감등 농어촌지원대책을 마련, 오는 30
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