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안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5개 직할시에 신설될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출자규모와 자격에 제한이 가해진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자본금 1,000억원수준으로 설립될 이들 중소기업은행
은 금융기관이 50%, 그 지역 상공인및 주민이 50%를 각각 출자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지역상공인및 주민이 출자를 더 원할 경우 70%까지 허용되며 금융
기관 출자지분은 5-10년 뒤 그 지역주민들에게 매각될 예정이다.
*** 재무부, 지방중소기은 출자자격등 제한 ***
출자자격은 지역상공인의 경우 설립지역(해당 직할시및 도)에 기업, 사업
장 또는 공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경우 최근 3년중 1년이상을 설
립지역에 거주했거나 설립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설립지역 구분에 있어 제주도는 광주, 강원도는 인천지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의 출자는 개인자격으로만 가능하며 1인당 출자한도는 총주식의 1%(10
억원)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기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으로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34개 기업군의 계열주와
이 계열주의 친족및 특수관계인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거, 은행감독
원장이 정하는 업종별 자기자본의 지도비율 미만인 기업의 기업주 <>은행여신
2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기업주 <>금융부실거래자로 제재중인 자 <>국세를 체
납중인 자 등은 출자할 수 없다.
출자자 모집은 자격을 갖춘 지역상공인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상공회의소
를 중심으로 지역별 출자자조합이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기관의 경우 출자한도는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인 8%이내로 제
한되며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에 속하는 34개 기업군의 소속 금융기관은 출자가 금지된다.
이들 지방 중소기업은행은 총대출금의 90%이상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장기
설비금융도 취급하게 된다.
이들 5개 은행의 신설에 따른 소요인원은 1,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은행은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4월부터 설립이 추진돼 10월부터 영업
이 가능할 전망이며 나머지 지역은 준비가 갖춰지는대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