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등 대공산권교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품질불량및 선적지연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수입업계의 대공산권교역에 대한 주의와 신중한 대처가 요청되
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따르면 지난해부터 중국 소련 동구 북한으로부터 철강등 원
자재류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계약내용과는 다른 품질의 물품이 선적돼 도입
되는등 계약위반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효성물산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효성이 당초 계약한 괴탄대신 북
한측이 분탄을 선적, 반입됨으로써 중개상인 홍콩 입명측에 클레임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고철 전기동등 비철금속및 각종제품도 당초 계약조건과는 다른
물품이 수입돼 문제가 되고 있다.
효성으로부터 크레임을 제기당한 입명측은 다시 북한측에 손해배상을 요구
키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해태상사는 지난해 중국산 규소철 180톤을 수입했으나 당초 계약조건보다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물푸을 다시 반송키로 했다.
동륭물산의 경우 산화알루미늄을, 한국금속공업은 와이어를, 광덕인터내셔
날은 고철을 각각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으나 도입된 물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공산권과의 교역에 있어서 신용장상의 품질 규격 수량등 계약조건과
는 다른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제품의 질이 고르지 못하며 선적기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게약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다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등 제3
국의 중개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인 실정에서 계약이행을 위반 보증에도 불구
하고 반송이나 대금결제등 해결이 어려울뿐 아니라 그나마 1-2년의 오랜기간
이 결려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