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91년까지 268개 농수산물을 개발,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
율을 85%로 높일 계획이다.
*** 89년 딸기통조림등 85개, 91년 파인애플등 92개품목 수입자유화 ***
25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상공부등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인 89-91년간의
농수산물개방예시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딸기통조림/낙화생기름/오리
고기등 85개품목, 내년에는 밀/옥수수/포도주/닭고기/파인주스등 91개품목,
91년에는 유채/파인애플/꼬냑/위스키/브랜디등 92개품목을 수입자유화하는등
3년간 모두 268개 농수산물의 수입을 개방키로 했다.
**** 3년간 2,280억원 마련, 생산농가 보조 ****
정부는 이와함께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3
년간 2,280억원의 재원을 마련, 수입개방으로 감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
우 차액을 보조해주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때도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농수산물개방예시계획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4월초순께 발표한후 15일께 방미하는 한승수 상공장관으로 하여금
미통상대표부(USTR)에 이 예시계획을 설명해 농수산물개방문제로 우리나라
를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예시계획에는 그동안 미국측이 개방을 요구한 대량수입곡물/고
부가가치품목(쇠고기등)/임산물등 127개 품목중 74개가 포함돼 있다.
268개 개방예시품목은 <>곡물이 밀/옥수수등 25개 <>과일이 바나나/파인애
플/멜론/키위등 19개 <>축산물이 면양고기/사슴고기/오리고기등 24개 <>사료
가 배합사료/알팔파/콩깨묵등 10개 <>가공식품이 젤리/육즙/딸기주스등 64개
<>주류가 포도주/과실주/위스키등 22개 <>수산물이 95개 <>기타가 복숭아씨/
떡갈잎등 9개이다.
이번 예시계획 품목중 90년에 개방키로한 옥수수와 91년에 개방키로된 콩
은 농림수산부가 수입개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단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수입이 제한된 농수산물은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 501개, 특별
법상제한 183개등 모두 684개품목으로 수입자유화율이 71.9%인데 91년까지
268개품목이 개방될 경우 수입자유화율은 85%(일본 71년, 대만 74년 수준)
로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