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중간
단계로 OECD산하의 철강위원회, 개발원조위원등 일부 개별위원회에 가입할것
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개별위원회 가입은 OECD비회원국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로 사실상
OECD준회원국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OECD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강대국으로부터 OECD
철강 및 개발원조위원회와 경제정책위원회 산하 제6조선조업부회에 가입할것
을 권고받고 전향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철강위원회 가입국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반덤핑협정등을, 조선작업
부회 가입국은 자국의 선박건조자금 지원금리를 연 6-8%로 제한해야 하는등
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지난 86년부터 이에 다르고 있어 당장
가입해도 부담이 없다.
다만 개발원조위원회의 경우 대개발도상국 원조금을 연간 GNP의 0.7% 수준
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가입국들의 실제지원규모는 0.3%수준인데 우리
나라는 현재 0.03%정도이다.
정부당국자는 유럽국가들이 EC(유럽공동체)통합으로 블록화를 급속히 추진
하고 있기 대문에 이 시점에서 이들 유럽국가가 주요회원국인 OECD에 능동적
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금년중 우리측의 가입검토와 함께 OECD와의 가입절차협의등이
진행돼 내년안에는 가입이 실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