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분쟁조정기능강화등 직제개편안 마련..사후감독체제

입력1989.03.27 00:00 수정1989.03.27 00:00

한국보험공사는 오는4월1일 보험감독원으로의 승격을 앞두고 계약자보호
를 위한 보험분쟁 조정업무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27일 마련했
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검사, 보험상품및 요율등에 대한 사전심의위
주로 운영돼온 보험공사는 앞으로 보험감독원으로 바뀌면서 기능이 계약자보
호및 보험사업자에 대한 사후감독체제로 전환된다.
*** 분쟁조정국, 손보/생보 분쟁조정국으로 분리 ***
또 보험회사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위해 이미 지난해 지방생보사및
외국생보사검사업무, 보험사업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전담하는 검사4국이 신
서돼 검사관련부서가 5개국으로 확대된바 있다.
이에따라 감독원직제는 현재 7국6부3실24과에서 8국6부4실26과로 확대되며
정원도 290명에서 31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함께 보험감독원에는 사업자감독및 감독원운영등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보험감독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험감독위원회, 분쟁조정에 대
한 심의/의결기관인 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장등이 신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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