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각종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국내
영업상의 규제조치는 점차 완화해 주기로 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외은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 일정 금리를 보장해 주는 스와프(SWAP)규모를 앞으로도 계속 축소,수년
내에 이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우리나라 국제수지 흑자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과거
외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스와프제도가 최근에는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정부, 외국은행대표 불러 SWAP폐지방침 통보 ***
정부당국은 이날 상오 미국의 시티은행과 일본 도카이은행의 서울지점
장등 주한 외국은행 대표 5명을 플라자 호텔로 불러 최근 이들 외은 국내지
점이 영업기금 확대등을 건의한데 대한 답변 형식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통
보했다.
당국은 이와함께 외은은 국내지점들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5%이내로 돼
있는 현행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용,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
과하는 대출은 은행감독원에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해 주고 앞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 외국은행은 영업규제완화 주장 ***
외은 국내지점들은 최근 관계당국에 대한 건의를 통해 그들이 지금까지
외화공급원으로서 국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 국내 영업
기반이 취약한 외은 국재지점들에 대해서는 외환의 유출입및 금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는 50개 외국은행의 60개 지점이 영업중이며 이밖에도 4개 외
국은행이 국내지점 설치를 내인가 받아 상반기중 영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