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문익환목사의 돌연한 방북에 따른 대책과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여권의 대폭적인 개편을 포함해 노태우대통령의 통치력강화
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정부와 민정당은 지난 20일의 중간평가 유보
조치이후 5공청산등 정국현안을 해결하고 민주화추진과 민생안정에 주력하려
했으나 문목사 방북으로 남북문제까지 뒤얽혀 정국이 또다시 혼돈상태에 빠지
게됐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번 문목사 사건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정부/
여당의 개편을 포함해 노대통령의 통치권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당핵심/청와대/공안각료등 상당폭 예상 ****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단행될 정부/여당의 개편에는 당의 핵심요직과 청
와대 요직 및 정부의 공안관계각료등을 포함, 상당한 폭으로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민정당의 경우는 사무총장과 원내총무등이 경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쪽에서는 이번의 문목사 방북과 관련,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
해 물의를 빚고 있는 안기부장, 내무/법무장관과 함께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처리토록하여 대통령거부권행사와 관
련, 문제가 야기된 보사, 노동장관등이 개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 및 노동장관의 경우는 지난 임시국회때 의료보험법안과 노동쟁의조정
법 개정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후 뒤늦게 일부 조항에서 위헌적인
요소와 법체계상의 문제점, 비현실적인 조항등이 발견돼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토록 하여 정부/여당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에 문제를 일으킨 일
이 있다고 이 관계자가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8일 단행한 육군수뇌부의 인사와 현대중공업 노사분
규개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있을 통일문제,
좌익폭력세력대책, 노사분규대책등에 대해서도 국가질서확립과 통치권의 강
화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