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빙자한 불법행위 단호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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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원등 특정인 정치적 인책 안돼 ***
노태우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당직자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내
의 통일논의는 개방하지만 통일의 추진은 정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통일을 빙자하여 국가의 정통성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는 단호히 법
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문익환목사의 북한방문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외교나 대외적인 교섭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개인이 자
의로 대외적인 국가이익문제나 분쟁대립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교섭에 나설
수 없는 것"이라며 "이문제는 야3당 총재회담을 통해서도 합의된 바 있다"고
강조, 문목사에 대한 정부의 의법조치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대통령은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대화노력은 등진채 우리
내부분열과 혼란을 책동하는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에 유해할뿐만 아니라 그
들 자신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색해야 될것"이라고 강조
했다.
노대통령은 또 특위종결문제와 관련 "야당측이 객관적 사실이나 법적절차
를 떠나 정호용의원등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거론하여 처벌이나 인책을 주장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야당총재와의 회담에서도 분명
히 얘개했다"고 말해 더이상 정치적인 인책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대통령은 또 "과거 문제에 정국이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수는 없으며 당
면한 국가적 과제와 앞날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만큼
당직자들은 소신을 갖고 과거와 관련한 특위정국을 매듭짓도록 하라"고 당부
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민정당은 3.20중간평가의 유보를 계기로 더욱 결속하여
앞으로 정국운영과 정치일정추진에 당이 주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해 당장의 당/정개편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태우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당직자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내
의 통일논의는 개방하지만 통일의 추진은 정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통일을 빙자하여 국가의 정통성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는 단호히 법
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문익환목사의 북한방문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외교나 대외적인 교섭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개인이 자
의로 대외적인 국가이익문제나 분쟁대립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교섭에 나설
수 없는 것"이라며 "이문제는 야3당 총재회담을 통해서도 합의된 바 있다"고
강조, 문목사에 대한 정부의 의법조치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대통령은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대화노력은 등진채 우리
내부분열과 혼란을 책동하는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에 유해할뿐만 아니라 그
들 자신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색해야 될것"이라고 강조
했다.
노대통령은 또 특위종결문제와 관련 "야당측이 객관적 사실이나 법적절차
를 떠나 정호용의원등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거론하여 처벌이나 인책을 주장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야당총재와의 회담에서도 분명
히 얘개했다"고 말해 더이상 정치적인 인책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대통령은 또 "과거 문제에 정국이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수는 없으며 당
면한 국가적 과제와 앞날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만큼
당직자들은 소신을 갖고 과거와 관련한 특위정국을 매듭짓도록 하라"고 당부
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민정당은 3.20중간평가의 유보를 계기로 더욱 결속하여
앞으로 정국운영과 정치일정추진에 당이 주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해 당장의 당/정개편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