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3일 서울에 공식 개소될 소연방상의한국사무소는 당분간 영사
기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따라 한-소 양국간 경제협력이 당초
예상 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양국간 무역사무소의 교환설치도 무역사무소의 명칭 및 기능문
제를 놓고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기 때문에 교환개설 시기가 올 하반
기 이후로 늦추어 질 전망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소련및 중공과는 단순한 민간차원의 무역
사무소 개설보다는 최소한 영사기능을 가질수 있는 무역대표부 이상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기 대문에 소연방상의의 서울사무소가 개설되더라도
정부차원의 무역대표부 이상으로 격상되기전에는 소련측에 비자발급업무를
포함한 영사업무기능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입장은 무역사무소 교환개설의 주체인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가 비자발급업무등 영사기능을 수행할 수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돼있
지않고 지금까지 그같은 전례도 없었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 정부는 무공과 소연방상의가 당초 합의한대로 소연방상의한국사
무소의 개설은 예정대로 4월3일로 하되 무공의 소련사무소는 연기키로하고
무역사무소의 지위격상문제를 소련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중무역사무소의 교환개설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최근 중국을 방문
했던 이선기무공사장을 비롯한 한국측 협상대표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
회(CVPIT)측과의 협상에서 무역사무소가 아니라 무역대표부 이상의 성격이
어야만 영사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 무역사무소의 명칭을 중국(또는
북경)주재 한국무역대표부 및 한국 (또는 서울)주재 중국무역대표부등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CCPIT정관에 해외무역사무소 개설시 영사기능을 수행
할 수있도록 돼있고 과거에도 수교관계가 없는 국가와 무역사무소를 개설
했을때 비자발급 업무를 취급한 전례가 있다며 한국측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공측은 오는 5월20일께 CCPIT관계자들이 서울에 와 협상을 계속할 계
획이지만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한 양측 의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희박
해 한-중 양국간 무역사무소의 교환개설이 의외로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