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부, 수출촉진대책 세우기로 ***
통관기준으로 본 3월중 무역이 87년8월이후 19개월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상공부가 3일 잠정집계한 3월중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월중수출은 53억3,000
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11.3% 증가, 지난1-2월의 8.2%에 비해 소폭 증가한반
면 수입이 26.6%가 증가한 53억1,100만달러로 크게 늘어 1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오차및 누락등을 감안하면 확정통계에서는 3월중 통관기
준무역이 흑자로 돌아서거나 적자폭이 더 커질수도 있으며 국제수지 기준의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수입에서 운임과 보험료가 빠지기때문에 2-3억달러의 흑
자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부는 지난3월중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수입개방확대와 관세
율인하등 수입규제완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유발
요인과 함께 원유, 석탄, 고철및 철강제품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대폭 늘어났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월중의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이렇게 악화돼 1/4분기의 통관기준수출은 140
억7,000만달러, 수입은 139억7,600만달러로 9,400만달러의 미소한 흑자로 나
타났으나 수출이 2/4분기 이후 급속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올수출목표 700억
달러의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3월중 수출신용장내도액 증가율은 2.7%로 2/4분기의 수출전망을 어둡
게 하고 있다.
상공부는 앞으로 1/4분기까지 부진했던 철강, 신발, 자동차등의 수출이 호
전될 전망이고 급속히 둔화됐던 대일수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적인 수출은 뚜렷한 회복추세를 보이기 어려워 구조적인 수출둔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공부 수출점검반은 4월중 수출이 13.7%, 무역협회의 수출산업 경
기예측조사결과는 2/4분기중 12.6%가 늘어날 것으로 각각 내다보고 있다.
상공부는 1/4분기 수출입통계확정치가 나오는대로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내
용을 분석, 수출부진이 구조적 요인때문인 것으로 나타날때에는 수출촉진책
을 다시 강구할 작정이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올들어 수출이 이같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제
수지 흑자관리를 위해 지나치게 급속하게 원화를 절상시켰고 임금이 생산성
향상 수준을 앞질러 올랐으며 노사분규가 연초부터 대폭 증가했기때문이라고
보고 정부가 수출금융지원등 종래의 수출촉진책을 다시 구사하지 않는한 이
러한 구조적인 수출부진요인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제수지 적자시대의 외환관리체제를 고수,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국내 유동성 증가를 막기위해 수출금융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등 금융긴축을 강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외환관리집중 제
도를 대폭 완화, 근본적으로 해외의 통화증발 요인을 해외에서 소화하도록하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