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제한조치 물량위주로 소비자에게 부담만 안겨줘

미국은 자동차 철강및 섬유제품들에 물량위주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연간 209억달러의 추가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고용감소와 수출위축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미연방무역위원회(FTC)가 3일
밝혔다.
*** 자동차/철강등에 효과 ***
FTC는 이날 "섬유 철강 자동차등 주요수입제한품목의 쿼터실시에 따른
복지 고용효과에 대한 일반균형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물량위주
수입제한조치때문에 미 소비자들의 이익이 최근 수년간 정책적 고려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량제한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지난40년대말 미국이
경쟁력확보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과했던 평균10%의 비교우위관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FTC보고서 고용감소/수출위축 초래 ****
물량위주의 수입제한조치는 미국내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근로자들의
고용을 보호한 반면 일반제조업부문에서 7만9,000명, 서비스산업과
농업부문에서 각각 5만6,000명과 1만4,000명의 일자리를 빼앗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출감축효과는 일반제조업에서 연간 44억5,000만달러, 무역 서비스업에서
10억8,000만달러, 농업부문에서 11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고용효과와 관련, 수량적 수입제한조치는 미국자동차산업과 철강 섬유
관련산업등에서 약 17만2,000명의 일자리를 지켜줬으나 기타 내수산업에 대한
역작용도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1개일자리당 연간 12만달러의 보호비용이
소요됐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아울러 이같은 수량적수입제한조치가 철폐될 경우 노동구조변화에 따른
비용이 적지않게 소요될 것이나 상대적으로 미국소비자들이 얻을 이익은 더
클 것일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수량적수입제한조치 철폐에 따른 노동구조 조정비용이 앞으로
16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집계한 반면 저가의 자동차 철강 섬유제품
수입에서 얻어질 기대이익은 무려 1,0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FTC는 철강 및 섬유업 관계자들이 최근 수개월간 관련업종의 각종수입제한
조치를 연장, 자신들만의 이익을 증대하려하고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