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정책금융의 비중이 줄고 있으나 아직도 2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예금은행 금융자금 대출총액은
45조2,621억원이며 이 가운데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농/수/축산자금,
주택자금, 농어가 사채대체자금, 에너지 절약설비자금등 정책자금의 대출액은
10조2,250억원으로 정책자금의 비중이 22.6%에 달했다.
이같은 비중은 전년의 25.0%, 정책자금비중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80년의
27.5%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80년대 들어 이 비중이 점차 줄고있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선을 웃도는 이같은 정책금융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자원의 배분이라는 금융산업의 본래 기능에 크게
어긋나는 현상이다.
정책금융비중은 지난70년엔 18.8%에 그쳤었다.
이 비중의 상승은 수출증대, 중화학공업육성등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책금융이 확대 운용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