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실시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오히려 부동산투기 조장가능성 높아 **
특히 토지과다보유세가 지방세로 신설/시행된 첫해인 지난해 토지과다보유세
징수실적이 전년의 공한지세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액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 징수의 예외조항이 많은 이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중 토지과다보유세 징수실적은 174억원
으로 87년의 공한지세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과세액을 합한 186억
원보다 오히려 12억원이 적었다.
정부는 지난86년말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면서 과세대상을 <>면단위이상
의 도시계획구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공장용지/잡종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및 임야 <>법인 또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토지과다보유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공한지세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토지과다소유를 막는 제도적 장치였으나 토지과다보유세가 새로
도입돼 과세대상 범위가 이같이 대폭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이같이 부진한 것은 이제도의 예외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24개 지목중 8개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5년이
지난뒤부터 과세할 수 있고 기업의 경우도 공장용지는 무조건 2년이 지나야
과세하는 등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토지의 과다소유를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과다보유세가
지난 1년간 운용해본 결과 과거의 제도보다 오히려 법망을 쉽게 뚫고 갈 수
있게한 셈이 됐다"면서 "이같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제의 도입
이 시급하며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더라도 토지과다보유와 같이 예외조항을
많이 두면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