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국민 소홀...기업만 두둔 ***
88년이후 주요 연구과제로 한국소비자호보원이 정책건의한 사항가운데
일상생활과 직접접 관련된 보사문제가 단 한건도 시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행정당국이 국민, 즉 소비자의 피해에 무관심한 대신 기업이익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보사부에 건의된 사항만 보더라도 <>의료피해규제 적정화 <>장애자
소비생활에 대한 소비자보호 <>수입상품에 관한 소비자보호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정책건의에 대한 보사부의 회신 내용은 <>검토하겠음 <>참고하겠음 <>관련
소비자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행정의 문제점과 소비자피해사례를 연구분석,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연구보고서"에는 "보사부가 당장 시행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얘기한다.
보사의 한 고위당국자는 얼마전 보호원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따위
것을 우리장관실에 보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등 직분을 망각한 몰지각한
행위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원 정책연구실 이양교실장(경영학박사)은 "정부출연기관이 연구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고 반문하고 "곧바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정책건의서의 내용이 틀렸다는 지적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호원이 조사연구하거나 시험검사한 보사행정관련 문제는 <>국교
주변의 문방구에서 파는 사탕 분말주스등에 대장균 득실 <>유통기한 지난
식품 사먹고 식중독환자가 급증한다 <>변질 냉장 냉동식품이 유통돼
행정지도가 소홀하다는등 2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시정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