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내년사업예산 12조435억 요구

정부의 각 행정부처는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비를 올해
보다 99.6%(4조6,224억원) 늘어난 9조2,61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한편 신규사업 예산으로 2조7,823억원을 요구하는등 올해
정부사업 예산보다 무려 159.6% 증가한 12조435억원을 주요 계속 및
신규사업비로 책정해줄 것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액은 금년 요구액증가율 일반회계 112.1%, 특별회계 83%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수요가 폭주하고 있는데다
부처마다 공약사업추진을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물가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내년 경상경제성장률(예상)을 크게 넘지 않는 11-12%증가
범위안에서 편성한다는 방침아래 신규사업중 불요불급사업은 대폭 억제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6일 집계, 발표한 부처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비
요구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비 요구액은 계속사업 9조2,612억원과
신규사업 2조7,823억원을 합쳐 총12조435억원으로 올해 계속사업비(신규
사업은 없음)보다 159.6% 늘었다.
부문별 요구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중 도로사업 요구증가액이 9,910억원
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의료보험 및 보호 6,368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공업발전기금등이 5,620억원 <>주택건설 지원 2,409억원
<>김포공항확장및 청주신공항건설 1,696억원 <>농업용수개발 1,597억원
등의 순이다.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건설이 5,299억원으로 가장
많고 비료계정적자 보전과 사립대학운영비 지원액이 각각 2,000억원이며
민생치안대책비가 1,343억원,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지원이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암송아지 가격안정사업 700억원, 탁아사업 552억원, 항공우주연구소
설립 259억원, 교육전담방송국 설치 363억원, 종합청사 별관신축 등
정부청사진축에 730억원이 각각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