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는 9일 석관중등 5개고사장에서 고교 입학 자격 및 졸업자격 검정고시를 실시한다. 고입 검정 3,335명, 고졸 검정 1만456명등 1만3,791명이 국민윤리등 9개 과목에 걸쳐 상오9시부터 하오5시20분까지 고사를 치르게 되며 응시자 가운데는 재소자 27명도 포함되어 있다. 합격자 발표는 5월10일 상오10시 고사장 별로 실시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다.최 전 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대표가 전날 보낸 편지 사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면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최 전 의원은 "우린 곧 만난다"며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를 기대했다. 최 전 의원이 공개한 편지 겉봉투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조국 드림’이라고 적혀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19일 작성한 3쪽짜리 옥중 서신을 공개한 바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김 의원이 간밤 사죄문을 올렸다.27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이어 "제 본회의 불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며 "국민 믿음을 저버린 제 잘못은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처분을 겸허히 따르는 동시에, 이번 잘못을 거울삼아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철저히 반성하며 성찰하겠다"고 했다.그는 "윤 정권이 일으킨 내란을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의 최전선에서 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21일 지역구 의정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이튿날부터 일주일가량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앙당 지도부나 보좌진들에게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비공개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정국 '출국 자제령' 방침을 어기고 해외로 나간 김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출국 경위를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