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 원칙적 합의...GATT회의 섬유/긴급수입제한조치는 난항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무역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각국협상대표들은
7일 그동안 논란을 계속해왔던 농업보조금 지원문제및 농산물교역 개혁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100여개국의 협상대표들은 이날 비공식회담에서 농업부문 지원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을 오는 90년이후 전반적으로 규제하며 단기적으로는 90년까지
현재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현수준에서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협상에서 이들은 각국별로 공공정책을 통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2개 현안인 섬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상에선 후진국간에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8일하오(현지시각)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마무리작업을 통해 초안으로 발표된다.
한편 GATT소식통들은 이번 회의의 최대과제였던 농업협상에서 각국이
원칙론에 합의했음에도 불구, 핵심문제인 농업보조금의 철폐문제의 경우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씨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