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섬유업종은 졸업검토 **
** 누적채무국엔 무관세 **
** 관련법규개정 내년4월 발표 **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NICS(신흥공업국)에 대해 그간 적용해온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누적채무에
시달리고있는 개도국(LDC)들에 GSP수혜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법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특히 한국등 아시아 NICS가 철강
섬유등의 부문에서 고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업종에서의 GSP공여중지를 중점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반면 브라질 멕시코등 중남미국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아시아지역의 누적채무국들이 외채난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확대를
통한 외채조달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들국가에 대한 GSP혜택을 크게 늘려 줄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이들 누적채무국에 대해서는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1,200여 전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GSP시행령개정안을 내년4월부터 발효시킨다는
내부방침을 정하는 한편 오는7월의 파리서미트(서방선진국정상회담)에
이 계획을 공식 통지, 폐막선언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GSP수혜폭확대국가의 대상범위와 실시기간등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에 의제로 포함시켜 지적소유권문제에 관한 개도국측의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략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