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제 종합소득세 조기 추진...분배격차해소 불로소봉쇄 강조
노태우대통령은 12일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분배격차의 해소와 그 원인이 되는 불노소득의 원천적
봉쇄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투기를 뿌리뽑는 일부터
강화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 토지공개념 반대 있더라도 백년대계 위해 실시 ***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 회의실에서 경제사회균형발전
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강화와 토지공개념도입을 적극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부담증가와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반대여론이 예상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것"이라면서 "금융실명제를 통한 종합소득세제실시도
세금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 노사분규 계속되면 우리경제성과 잃어 ***
노대통령은 노사분규에 대해 "금년들어 노사분규로 이미 수출이 6억달러
이상, 생산은 1조6,000억원이상 차질이 생겼고 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노사분규가 더이상 격화된다면 우리경제는 그동안
모두가 피땀흘려 이룩한 성과를 하루아침에 잃게 될는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노사양측이 오로지 폭력대결과 극한투쟁으로만
치닫는다면 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인 직장의 문을 닫게 될것"이라면서 "기업주는 자기자신보다
근로자를 먼저 생각하고 근로자들도 똑같이 기업주의 입장과 앞날을,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서로 도와 우리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 우리농촌의 새 청사진 제시 노력 ***
노대통령은 이어 농촌문제에 대해 "농촌문제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 농민의 협조,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지원없이는 제대로 해결할수 없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대책을 보완발전시키고 하루속히 농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우리농촌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겠다"고 말했다.
*** 경제 무너지면 민주화과업도 이룰수 없다 ***
노대통령은 "우리경제는 지금 노사분규와 원화절상에 따른 생산과 수출의
부진, 투자분위기 위축등으로 전체 경기동향이 주춤하는 기미까지 보이고
있어 당면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하고
"경제가 무너지면 일자리도, 안정된 생활도 그리고 민주화과업도 이룰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여유있는 국민 과다소비 자제해야 ***
노대통령은 "노사문제, 격차와 불균형의 문제를 국민 각계각층이 협조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금세기내 선진국진입이라는 우리의 꿈이 깨질
공산이 크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여유있는 국민들은 과다한 소비를 자제하고
공정한 세금부담에 기꺼이 응하면서 어려운 계층 국민들의 불만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 그들의 자립을 함께 도와주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