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수출부진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수출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운용제도의
개선등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올해 수출증가율은 수출물량의 대폭 감소와 단가인상의 한계로 인해
당초목표에 훨씬 못미치는 약 1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주목되고
있다.
*** "원화절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
12일 무협이 내놓은 "최근의 무역동향에 대한 평가와 정책건의"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중 무역수지는 수출부진으로 인해 거의 균형상태(약
1억달러의 소폭 흑자)를 보였고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국제수지 파급
효과가 2년 내외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원화의 강세와
환율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 원화절상, 일/서독/대만등과 연동화시켜야 ***
무협은 앞으로의 환율정책 방향에 대해 국제외환시장에서 원화의
가격지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현행 통화바스킷상의 정책변수 알파의
사용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환율정책의 신뢰성을 지속할때는 원화도 이들
국가의 통화들과 함께 달러화에 대해 절상되도록 해 국제통화변동과정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무협은 올해 1/4분기중 무역동향의 특징으로 <>수출물량의 감소
<>중화학제품까지 수출둔화추세 확산 <>미국, 일본, EC지역등 3대 수출시장의
수출이 동시에 둔화되고 있는 점을 들고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없는한 올해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에 그친 670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올해 수출목표보다 금액면에서 30억달러가 적고 수출
신장률은 5%포인트가 하향조정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 수출전망 불투명 ***
무협은 특히 1/4분기중의 수출이 전년 같은기간대비 9.3% 증가한 140억
7,000만달러에 머물렀으나 이것도 수출단가 상승률 13.0%에 의한 것이고
물량은 오히려 2.8%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 기간중의
수출신용장 내도액도 지난해보다 0.1% 증가에 그쳐 앞으로의 수출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그밖에 무협은 정부에 대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조정노력 강화 <>
수출및 투자분위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 법인세 분납조치등 각종 세제지원 강화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