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규이유 휴교/폐교 지시할수 없어..서울 9개학군,광역화방안 마련중 **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12일 "현재 고려대/덕성여대/상지대등에서 학생들
의 시위/농성으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문교부가 휴업/휴교/
폐업을 지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조치들은 대학자율화
정신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법엔
3개월이상 계속해서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폐교조치도 취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그것은 지금까지의 학원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교부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또 "학원사태가 공권력의 개입으로 진정되리라고 보지는 않으나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대학이 자생력과 자구력을 배양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장관은 특히 고려대 학생들이 부정입학했다고 주장하는 15명의 87-89
학년도 신입생중 87/88학년도 입학자 3명에 대해서는 문교부가 보관중인
신입생합격자 명부와 대조, 성적순에 의해 합격사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장관은 이밖에 서울의 학군문제에도 언급, 현재의 9개 학군을 광역화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선 학군내에서 선지원 후시험제를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선택폭을 넓혀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학군 광역화 방안으로는 <>강남/강북의 2개 대학군안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혼합학군안 <>현행 9개 학군을 4-5개로
줄이는 중학군안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