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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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은 모두의 끝장이다 ###
지금 전국의 사업장에서 가열되고 있는 노사분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업체들 가운데는 노사간의 타협으로 봄철 임금인상에 합의한 경우도
업지 않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파업이란 최후수단을 앞세운 노조의
극한투쟁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일찍부터 임금협상에 들어간 업체들도 원만한 합의에 의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쟁의와 파업의 장기화추세에 휘말리고 있다.
전국의 노조들이 지역별/업종별/그룹별 연대투쟁을 시도하고 있는데다
무조건 파업쪽으로 몰고 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재야조동조직인 전노협이 5월 1일을 기해 메이데이 총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사회전체에 불안과 긴장이 가중되고 있다.
노사간의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서로가 마주 앉아 협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머리에 붉은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살벌한 풍경이
사업장을 휩쓸고 있다.
민주노조를 표방하는 많은 단체들은 임금협상의 향배와는 관계없이
공동투쟁에 의한 연대파업부터 행동지침으로 정해놓고 노조의 힘을 과시하고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사태의 전개는 매우 불길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3개월 넘게 끌어온 울산사태가 고개를 숙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다른 그룹의
계열사들이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어 대규모 사업장의 동시파업이 우려되고 있
다.
그런가 하면 국내 자동차생산업체와 부품생산업체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포항종합제철의 협력업체들도 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어
국가기간산업과 중공업분야의 생산활동이 전면적으로 마비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미 탄광노조와 택시노조도 쟁의발생신고를 해놓고 파업을 선언한데다
지난 10일부터는 쟁의발생신고 사업장이 하루 30여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간 파업일정까지 잡아놓고 극한쟁의를 유도하고 있는 재야노동단체의
의도대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회오리가 전국을 휩쓸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오늘의 이같은 사태전개를 위기적 상황으로 보는 것은 바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외부세력이 근로자들의 불만을 빌미로 조직을 규합하여 종국에는
체제전복을 꾀하려는 폭력적 투쟁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증하는
우려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파국적 위기만은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노사쌍방은 냉철하게
직시하고 자제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총파업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단순히 노사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업의 마비와 사회혼란으로 번져 국가적 위기를 뜻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 바이다.
끝으로 정부는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야의 정치인들도ㅗ 소외된 계층의 불만을 당략에 이용하려 하지말고
정당한 노의 요구를 들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제의 도덕성을
확립하는 일에 성의를 다해주기 바란다.
지금 전국의 사업장에서 가열되고 있는 노사분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업체들 가운데는 노사간의 타협으로 봄철 임금인상에 합의한 경우도
업지 않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파업이란 최후수단을 앞세운 노조의
극한투쟁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일찍부터 임금협상에 들어간 업체들도 원만한 합의에 의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쟁의와 파업의 장기화추세에 휘말리고 있다.
전국의 노조들이 지역별/업종별/그룹별 연대투쟁을 시도하고 있는데다
무조건 파업쪽으로 몰고 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재야조동조직인 전노협이 5월 1일을 기해 메이데이 총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사회전체에 불안과 긴장이 가중되고 있다.
노사간의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서로가 마주 앉아 협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머리에 붉은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살벌한 풍경이
사업장을 휩쓸고 있다.
민주노조를 표방하는 많은 단체들은 임금협상의 향배와는 관계없이
공동투쟁에 의한 연대파업부터 행동지침으로 정해놓고 노조의 힘을 과시하고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사태의 전개는 매우 불길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3개월 넘게 끌어온 울산사태가 고개를 숙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다른 그룹의
계열사들이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어 대규모 사업장의 동시파업이 우려되고 있
다.
그런가 하면 국내 자동차생산업체와 부품생산업체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포항종합제철의 협력업체들도 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어
국가기간산업과 중공업분야의 생산활동이 전면적으로 마비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미 탄광노조와 택시노조도 쟁의발생신고를 해놓고 파업을 선언한데다
지난 10일부터는 쟁의발생신고 사업장이 하루 30여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간 파업일정까지 잡아놓고 극한쟁의를 유도하고 있는 재야노동단체의
의도대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회오리가 전국을 휩쓸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오늘의 이같은 사태전개를 위기적 상황으로 보는 것은 바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외부세력이 근로자들의 불만을 빌미로 조직을 규합하여 종국에는
체제전복을 꾀하려는 폭력적 투쟁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증하는
우려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파국적 위기만은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노사쌍방은 냉철하게
직시하고 자제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총파업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단순히 노사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업의 마비와 사회혼란으로 번져 국가적 위기를 뜻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 바이다.
끝으로 정부는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야의 정치인들도ㅗ 소외된 계층의 불만을 당략에 이용하려 하지말고
정당한 노의 요구를 들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제의 도덕성을
확립하는 일에 성의를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