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율정책의 개선, 무역금융
확대, 노사분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협이 12일 내놓은 "최근의 무역동향에 대한 평가와 정책건의"에 따르면
원화절상 임금인상 수출지원시책폐지등으로 인한 최근의 수출부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환율정책을 중심으로하는 정책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 2/4분기에도 수출회복 가능성 적어 ***
이 보고서는 지난 1/4분기중 수출증가율이 10%수준에 머무르고
신용장내도액 또한 지난해 같은기간수준에 불과했으며 3월중 무역수지
(통관기준)가 적자로 돌아선것등으로 볼때 2/4분기중에도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수출부진은 수출산업의 경쟁력약화 노사분규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이것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바스켓통화제를 조정하고 외환시장형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등 환율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수출 투자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신축적인 통화공급 및
금리인하 <>무역금융의 공급확대 <>준상업어음제도의 도입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