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정부가 민간업계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적절히
개입, 지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KIET는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은 산업생산능력의 확대와 국제분업체제에서
한국의 위치격상 및 고임금사회 형성에 필수적이지만 여러가지 특성을 감안
할때 과소투자나 과잉투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 인력개발을 위한
계획과 투자, 기술개발조합의 확장 운영, 해외기술교류 확대등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정보보급에 역점을 두되 통상마찰을 막기위해 생산지원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소요인력의 공급계획수립, 고등교육기관에 투자실시 ****
KIET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우선 소요
인력의공급계획을 수립, 중장기 산업인력수급계획과 인력개발방안에 따라
초중고 및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폭적인 투자를 실시, 소요인력을
양성보급하고 재외 과학자등 고급인력의 적극 활용을 위한 관계자료를
작성보급하며 외국의 대학과 기업연구소, 기업에 기술연수자를 파견, 선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연구조합의 카르텔 인정 인센티브 부여해야 ****
또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대한 조합형태의 카르텔을 인정하고 연구개발의
내부효과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며 적절한 개발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조합을 세분류, 업종별로 확장시키고 민간업계의 공동개발로 중복및
과소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종별 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운용하고 개발자와 생산자에 대한
금융과 조세지원의 차등제 및 한시제를 실시하며 선진기술국과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 외교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