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모 6개 내국생보사 설립 내허가...4개 지방생보사 설립도

재무부는 15일 전국규모의 내국생명보험회사 6개의 설립을 내허가 하는
한편 인천, 마산, 전주, 청주등 4개 지역에 지방생보사의 설립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립 내허가를 받은 내국생보사는 <>한국생명(본점 소재지 : 서울
주요출자자 : 대한생명보험(주) 대표 김성두 51%출자) <>신한생명(서울,
신한은행(주) 주주 이건희등 22명이 100%출자) <>동일생명(서울,
동아투자금융(주) 주주 김영복등 35명이 30%출자) <>대신생명(서울, 대신증권
(주) 대표 양재봉 65%출자) <>한덕생명(부산, 국제화재보험(주) 대표 이경서
51%출자) <>태평양생명(서울, 태평양화학(주) 대표 서성환 30%출자)등이다.
**** 재무부, 17개 신청사중 평점순위로 선정 ****
재무부는 작년 5월 발표된 순수 내국생보사 설립기준"에 따라 설립허가를
신청한 17개사를 대상으로 세부 허가기준에 따라 평가작업을 벌인 끝에 이들
6개사를 적격자로 선정, 이날 내허가한 것이다.
이번 내허가에서 적용된 세부기준은 금융전업여부, 개인출자여부, 지방본사
여부, 출자능력, 경영능력, 출자의 건전성등 6개항목으로 이들 항목에 각각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 종합점수 순위별로 1-6위를 선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규모 내국생보사는 기존의 6개와 합쳐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 재벌관련등 드러날시 인가 취소 방침 ****
재무부는 내허가된 회사들의 주주 가운데 <>15대 재벌의 계열주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최근 3년동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자
<>이상의 사람들과 특수 관계에 있는자등 결격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내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들 회사는 앞으로 5-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허가를 받아 납입자본금
100억원씩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 인천, 마산, 전주, 청주등 4개지방생보사 설립허가 ****
한편 재무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지역에 지방생보사설립을 작년
5월 허가한데 이어 올해중에 인천, 마산, 전주, 청주등 4개 지역에도 지방
생보사의 설립을 허가키로 했다.
신설될 지방생보사는 이날 발표된 전국규모 내국생보사 내허가에서 탈락된
신청자 가운데 출자능력이나 금융기관 경영능력이 있는 일부 신청자와 지방
상공인에 의해 공동설립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올 상반기중 지방상공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세부 설립허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