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의신청 급증...1/4분기 337건에 390억

입력1989.04.16 00:00 수정1989.04.16 00:00

양도세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1/4분기중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양도세 심판
청구건수는 337건으로 지난해 1/4분기의 179건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했다.
또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동기보다 141억원이 늘어난 390억원에 이르렀다.
재무부는 올들어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크게 늘고있는 것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한 이후
하반기에만도 2,50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등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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