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정부개입 배제 ***
*** 완전한 변동환율제 실시 ***
*** 기업들도 외환시장 참여토록 ***
정부는 환율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한은집중기준율에 전신환매매율은 0.45%, 현금매매율은 1.5%를 가감해
어느 은행이나 똑같이 적용하고있는 것을 상반기중으로 자율화, 은행별로
거래금액규모별로 대고객매매율이 차이가 날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단계로는 복수통화바스킷방식에 정책당국의 의지를 가미해 환율을
정해온 현행 방식을 지양,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각국통화가치변동을 곧바로
반영되도록해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는등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18일 관계당국자는 이같이 환율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 내년부터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완벽한 변동환율제"가
실시되도록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외국환은행들로 구성된 외환센터를 개설, 시장기능에 따라 환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환율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운영상태를 감안, 기업들도
외환시장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완전병동환율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복수바스킷제도에 의한 "현재의 관리변동환율제"는 실시9년만인
내년부터 전면 탈바꿈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환율제도의 변경을 서두르고 있는것은 현재의 복수바스킷
방식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다 경제규모가 성장, 완전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IMF(국제통화기금)8조국으로 이행키로함에 따라 웬만한 외환규제가
거의 철폐된 마당에 환율제도를 후진국형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환율결정방식을 바꾸더라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
경제상황에 따라 적정환율을 유지토록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은 현재 200억달러규모의 외화자산을 해외증시와 환시에서 운용하고
있다.
88년말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 스페인 인도 그리스 멕시코등 20여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서독 영국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완전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볼리비아 레바논 우루과이 남아프리카등도 완전변동환율제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