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보유과세 강화, 토지공개념 도입
확대, 과표현실화등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9일 상오 고려대 총동창회가 롯데호텔에서 마련한
초청강연회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주요정책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부동산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척결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때까지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장관은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중과세를 구체화하는 종합토지세제가
90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재산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부동산가격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대형 고급주택의 선호경향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재산과세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단계 새재개편을 90년대초에 실시하겠으며 상속, 증여재산 및 자영업자등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 세무자료를 인제로 종합관리하는등 징세행정을
과학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러한 시책들은 그동안 불로소득과 특혜가 국민화합을 저해해온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