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20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박준규대표위원, 강영훈
국무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확산되고있는
노사분규대책과 통상마찰 대응방안, 농어촌경제활성화방안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분규가 산업생산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금속업체, 석유화학공업업체와 전후방 연관계열업체, 기간산업체,
밀집중소기업체등에 집중되고있는 점을 중시, 노사분규가 극렬해질 경우
공권력투입을 전산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경제의 현안과 대응방안 논의 ***
이날 회의는 또 조순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우리경제의 현안과 대응방안에
관해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민정당은 회의에서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지역단위의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부가 적극 중재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주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 노사분규 피해업체 지원 요구 ***
민정당은 특히 노사분규와 원화절상압력이 가중되어 기업의 투자의욕이
극히 저상되고있다고 분석하고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국세유예징수기간을
현재의 2개월에서 더 연장하고 노사분규로 인한 선의의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통상대책특위 국회내 설치 ***
회의는 또 교섭창구가 일원화되어 문제점이 드러나고있는 대미통상협상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하기위해 통상대책특위를 국회에 설치하는 문제와
통상교섭창구의 종합조정기구설치, 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구성, 정책자문회의설치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회의는 이밖에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예시제와 영농어자금 금리의 인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 연근해의 계획조선자금금리 인하및
산주부담경감을 위한 조림육림지원방안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측에서 박대표, 임방현중앙위의장, 이종찬사무총장,
이승윤정책위의장, 김윤환총무등이, 정부측에서 강총리, 조순부총리, 이규성
재무, 김제 농수산, 장영철 노동, 정종택 정무장관, 최창윤 대통령정무수석,
문희갑 경제수석배서관등이 각각 참석한다.